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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역사 되돌아보기

  건국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일제에 의한 강제로 병합되어 우라니라 정부가 없던 시대를 인정하지 않고 광복이후 정부가 수립된 시기를 건국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황제의 권한을 일본에게 양도를 했을 뿐 국민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고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을 3.1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후자의 경우 상해임시정부도 국민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운동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건국도 3.1절과 임시정부시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복의 의미가 나라를 되찾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3.1운동, 임시정부수립도 우리나라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기틀을 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광복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자.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와 행정권 이양 교섭을 통해 좌익과 우익이 연합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이 된다. 또한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한다. 하지만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은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보고 나라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군정을 실시한다.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지역을 점령하고 미군은 소련군의 진출에 대한 견제로 남한에 진주하며 편의상 38선 분할 점령을 실시한다. 약해진 국력에 따라 또한번 외세에 의해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2차 세계 대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1945년 12월에 갖는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합의하는데 미, 소 공동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정부 수립과정에서 정당과 단체의 참여, 최대 5년간 신탁 통치의 실시 등이 합의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전개가 되고 우익은 지속적인 신탁통치 반대의 입장을 좌익은 신탁 통치 반대에서 미·소공동위원회 결정 내용 수용으로 입장 변화가 되는 등 이후 좌우익 간의 대립 격화된다.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이승만의 정읍발언(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를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분단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좌우합자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도 세력에 의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실시된다. 하지만 좌우합작 7원칙 등을 발표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운형 암살과 냉전 체제가 격화되며 실패하게 된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고 유엔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통해 통일성부 수립하게 된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파견되지만 북한과 소련의 입북 거부로 결국은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정된다. 이승만 등의 우익세력은 적극적 참여하지만 김구는 반대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남북협상은 남측의 김구와 김규식이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과 만나 통일 정부 수립을 위 한 회담에 나섰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과 미·소 양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하였다.

   이후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과 같은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계속 된다. 하지만 1948년 5월 10일 김구, 김규식 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인사 불참하는 가운데, 역사상 최초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가 이뤄지게 되고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지만 광복이후 민족이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힘쓰지 못한 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서로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갈등과 반복으로 인해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수립된 남한의 정부는 광복 이전에 일제에 충성 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일제의 잔재와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청산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협치해버렸던 상황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곳곳에 수많은 적폐의 역사로 살아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루 빨리 역사적 실패를 정리하여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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